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8
주택·임대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관리규약#임차인대표회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약을 정해요.
현재는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약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규약 분쟁이 줄어들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관리규약 분쟁이 줄어들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차인대표회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세입자 의견이 관리규약에 덜 반영될 수 있어요.
임차인대표회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세입자 의견이 관리규약에 덜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