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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권한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제정·개정 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법적 의무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갈등 감소와 임차인권익 보호, 관리규약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