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8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연장#내란외환#형사소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씩 5회까지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구속기간 만료 시에도 법원이 조건부 석방 등 추가 조치를 명시하도록 한다.
✅ 이로써 재판진행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강화가 목표다.
✅ 구속기간 만료 시에도 법원이 조건부 석방 등 추가 조치를 명시하도록 한다.
✅ 이로써 재판진행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강화가 목표다.
의안번호: 2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