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8
조세·세금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지원금#고소득자환수#기본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지원금을 받는 모든 국민과 고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난지원금을 받는 모든 국민과 고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 받을 사람을 먼저 골라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모두에게 준 뒤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현재는 지원금 받을 사람을 먼저 골라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모두에게 준 뒤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 상황에서 복잡한 심사 없이 지원금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복잡한 심사 없이 지원금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 기준이 모호하면 중산층도 예상치 못하게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소득 기준이 모호하면 중산층도 예상치 못하게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