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8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행정조사확대#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서류조사 권한을 훈련교사등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8조 제1항 제5호의2 신설로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조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훈련생의 질 높은 교육과 행정 편의는 증가하나, 과도한 조사와 인권 우려가 남는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서류조사 권한을 훈련교사등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8조 제1항 제5호의2 신설로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조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훈련생의 질 높은 교육과 행정 편의는 증가하나, 과도한 조사와 인권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