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8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출산장려#상환유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혼인 3년 이내의 자 또는 다자녀 가구 부모의 학자금 상환 유예·면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8조의2에 따라 채무자 혼인 3년 이내 또는 다자녀 가구 부모가 상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유예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과 결혼 의향 증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핵심은 혼인 3년 이내의 자 또는 다자녀 가구 부모의 학자금 상환 유예·면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8조의2에 따라 채무자 혼인 3년 이내 또는 다자녀 가구 부모가 상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유예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과 결혼 의향 증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