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재강의원 등 16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실태조사#정착지원
의안번호: 22044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병진의원 등 14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국고보조금#한미동맹
의안번호: 22044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문진석의원 등 11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비지원#지방하천#지역맞춤형통합하천사업
의안번호: 22044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소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기후인지예산#지방재정배분
의안번호: 22044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소영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지방재정기후대응#탄소중립재정배분
의안번호: 22044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소영의원 등 10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예산편성#기후인지예결산
의안번호: 22044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소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인지예산제도#탄소중립#재정배분개선
의안번호: 220442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30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수령#전달수단개선#병역법개정
의안번호: 22044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재강의원 등 15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재외동포#재외동포지위#법률개정
의안번호: 2204421
공포
제안일: 2024-09-30
최형두의원 등 18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이행강제금#적용관계
의안번호: 22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