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위기#녹색성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중립 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과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탄소중립 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과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소중립 위원회가 결정해도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탄소중립 위원회가 결정해도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 정책이 부처 갈등 없이 빠르게 실행되면 탄소 규제와 녹색 지원이 실생활에 더 빨리 닿아요.
기후 정책이 부처 갈등 없이 빠르게 실행되면 탄소 규제와 녹색 지원이 실생활에 더 빨리 닿아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 비서관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기후 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어요.
대통령 비서관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기후 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