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부처간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 비서관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에 정무직 비서관이 추가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조정·중재가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조정 강화와 실행 속도 증가이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에 정무직 비서관이 추가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조정·중재가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조정 강화와 실행 속도 증가이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