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0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장애인고용#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