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0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확대#일몰연장#사회적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제 혜택 일몰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제 3년, 2년 50% 감면의 구조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가치 확산과 고용·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혜택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제 3년, 2년 50% 감면의 구조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가치 확산과 고용·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혜택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