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김소희|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유연성#연장근로단위확대#건강보호조치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와 건강보호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 대응성과 생산성 관리가 개선될 수 있지만 과로 위험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 대응성과 생산성 관리가 개선될 수 있지만 과로 위험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