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탄력근무#근로시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만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월·분기·연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만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월·분기·연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수기에 몰아서 일하고 비수기엔 쉴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성수기에 몰아서 일하고 비수기엔 쉴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바쁜 시기에 근로자를 몰아붙이고 나중에 쉬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어요.
바쁜 시기에 근로자를 몰아붙이고 나중에 쉬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