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궐위선거#선거일정일관성#투표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궐위 선거의 실시를 수요일로 명확히 규정한다.
✅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일관된 일정으로 혼란 감소와 편의 증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일관된 일정으로 혼란 감소와 편의 증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