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정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권한위임#근현대문화유산보존#지자체권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까지 위임해 보존·활용을 체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위임규정을 소속기관의 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결정 속도와 현장 대응력은 향상되길 기대하지만, 관리 격차와 표준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위임규정을 소속기관의 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결정 속도와 현장 대응력은 향상되길 기대하지만, 관리 격차와 표준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