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건태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척#공정성#형사소송개정
의안번호: 22044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강경숙의원 등 12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정상화#선행학습규제#교육감감독
의안번호: 22044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박상혁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산공개#손해배상강화#예금자보호법개정
의안번호: 220441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30
김소희의원 등 1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촉진#재생원료표시#환경부장관확인
의안번호: 22044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도읍의원 등 10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감면#물류산업#교통혼잡해소
의안번호: 22044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선교의원 등 11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안보#통합방위#법제개정
의안번호: 220441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우재준의원 등 16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환경산업#창업지원
의안번호: 220441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전진숙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일관성#부처명개편#국민인식제고
의안번호: 22044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맹성규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제도#교환환불#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44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맹성규의원 등 10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경범죄처벌#온라인거래확대
의안번호: 220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