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먹는물 안전#국가녹조연구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돗물을 마시는 모든 국민, 특히 강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돗물을 마시는 모든 국민, 특히 강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녹조를 연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녹조연구센터'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
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녹조를 연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녹조연구센터'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역대 최장 녹조 경보가 발령됐는데, 전담 연구센터가 생기면 먹는 물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2024년 역대 최장 녹조 경보가 발령됐는데, 전담 연구센터가 생기면 먹는 물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센터 설치에 그칠 뿐 실제 예산·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기관에 머물 수 있어요.
센터 설치에 그칠 뿐 실제 예산·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기관에 머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