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미성년자보호#도박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도박 운영에 대한 형법상 가중처벌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제2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미성년자 관련 도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성년자 보호 강화와 성인인증 강화로 불법 도박 억제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제2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미성년자 관련 도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성년자 보호 강화와 성인인증 강화로 불법 도박 억제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