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범죄·형사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보호#불법도박#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이 영향받아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도박 사이트를 열어줘도 일반 처벌만 받는데, 앞으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도박 사이트를 열어줘도 일반 처벌만 받는데, 앞으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박 사이트들이 성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으니, 청소년 접근 차단이 강화돼요.
도박 사이트들이 성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으니, 청소년 접근 차단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법이 강해져도 해외 서버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는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법이 강해져도 해외 서버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는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