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상담위탁#제재수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위탁 불이행에 제재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불이행에 더해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이행실적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불이행에 더해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이행실적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