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형사소송법#중대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 구속기간은 현행 6개월 유지, 중대범죄에 한해 1심 1년, 상소심 10개월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 구속기간은 현행 유지, 예외적 중대범죄에 대해 1심 1년, 상소심 10개월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고인 방어권 강화와 재판의 효율 균형을 기대하나, 남용 우려와 지연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 구속기간은 현행 유지, 예외적 중대범죄에 대해 1심 1년, 상소심 10개월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고인 방어권 강화와 재판의 효율 균형을 기대하나, 남용 우려와 지연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