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중대범죄#형사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급별 최장 6개월만 구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 범죄는 1심 최장 1년까지 늘어나요.
현재는 심급별 최장 6개월만 구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 범죄는 1심 최장 1년까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사건에서 재판 도중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복잡한 사건에서 재판 도중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가 '중대 범죄'로 넓게 해석해 구속 기간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검사가 '중대 범죄'로 넓게 해석해 구속 기간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