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승인#국가첨단전략산업#지배력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승인을 확대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투자승인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강화와 규제의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해외투자 부담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투자승인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강화와 규제의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해외투자 부담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