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과학기술·R&D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기술#외국인투자#기술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와 해당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와 해당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법인만 정부 승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똑같이 승인받아야 해요.
현재는 외국 법인만 정부 승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똑같이 승인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외국인이 주인인 곳도 우리 핵심 기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한국 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외국인이 주인인 곳도 우리 핵심 기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지배적 영향력'을 가졌는지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투자까지 막힐 수 있어요.
누가 '지배적 영향력'을 가졌는지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투자까지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