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무용진흥#국립무용원#문화예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용수·안무가 등 무용 종사자와 무용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무용수·안무가 등 무용 종사자와 무용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용이 일반 문화예술법 안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무용만을 위한 전용 지원 법률이 생겨요.
현재는 무용이 일반 문화예술법 안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무용만을 위한 전용 지원 법률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무용원이 새로 생기고, 소외계층도 무용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국립무용원이 새로 생기고, 소외계층도 무용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국립무용원 설립과 운영에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국립무용원 설립과 운영에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