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법무·사법
박준태|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정치적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연구관과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법조인이 영향받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연구관과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법조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관 정년이 짧은데,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고 대선 캠프 자문을 한 사람은 5년간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현재는 연구관 정년이 짧은데,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고 대선 캠프 자문을 한 사람은 5년간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 전문 인력이 안정되면 국민의 헌법소원이 더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전문 인력이 안정되면 국민의 헌법소원이 더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선 캠프 '자문·고문' 역할의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표적 배제에 쓰일 수 있어요.
대선 캠프 '자문·고문' 역할의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표적 배제에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