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09-27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일원화#원자력안전법#법령개정
의안번호: 220440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부담금#규제개편
의안번호: 2204408
공포
제안일: 2024-09-27
맹성규의원 등 10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제공의무#부정판매근절#철도산업건전발전
의안번호: 22044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권향엽의원 등 17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10-19#진상규명조사#명예회복
의안번호: 22044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용만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의안번호: 22044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용만의원 등 11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법성통제#국회통보#행정책임강화
의안번호: 220440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고민정의원 등 25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디지털교과서#교과용도서정의#학습지원소프트웨어
의안번호: 22044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유상범의원 등 12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목소리반영#외국인정책위원회확대#지방자치대표확대
의안번호: 22044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권영진의원 등 12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대응#공적가격기준
의안번호: 22044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문수의원 등 11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창업생태계#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
의안번호: 220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