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9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침해사고대응#디지털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해도 취약계층 전용 보호 조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침해사고 대응을 직접 지원해요.
현재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해도 취약계층 전용 보호 조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침해사고 대응을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마트폰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어르신·장애인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어르신·장애인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근거는 생겼지만 예산과 전담 인력이 없으면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근거는 생겼지만 예산과 전담 인력이 없으면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