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9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해킹 대응#사업자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서비스를 쓰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인터넷 서비스를 쓰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 나도 업체가 느리게 대응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경보·피해구제가 의무예요.
현재는 해킹 사고 나도 업체가 느리게 대응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경보·피해구제가 의무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더 빨리 통보받고,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더 빨리 통보받고,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올리는 데 그쳐 업체가 벌금 내고 끝낼 수 있어, 실질적 피해 보상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과태료 올리는 데 그쳐 업체가 벌금 내고 끝낼 수 있어, 실질적 피해 보상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