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김위상|국민의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수자원관리#기후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공강우를 수자원 개발에 포함해 기술 육성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3조에 인공증우를 수자원 관리 방법으로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뭄·산불 예방에 도움 가능하나 비용·규제 불확실성, 환경 영향, 거버넌스 이슈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회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3조에 인공증우를 수자원 관리 방법으로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뭄·산불 예방에 도움 가능하나 비용·규제 불확실성, 환경 영향, 거버넌스 이슈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회도 있다.
의안번호: 221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