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심사대상재산#재산등록대상재산#공직윤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재산에 주식 외 증권이 포함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산등록대상재산에 외국채·회사채 등 증권이 추가되어 심사 대상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로 신뢰가 커지지만 행정부담과 사적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산등록대상재산에 외국채·회사채 등 증권이 추가되어 심사 대상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로 신뢰가 커지지만 행정부담과 사적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