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행정·지방자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직무관련성심사#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 공직자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고위 공직자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회사채·외국채 등 채권도 심사를 받아요.
현재는 주식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회사채·외국채 등 채권도 심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몰래 회사채를 사서 그 회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도 걸리지 않던 허점이 막혀요.
공직자가 몰래 회사채를 사서 그 회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도 걸리지 않던 허점이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심사 범위가 넓어지면 행정 부담이 커져 심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심사 범위가 넓어지면 행정 부담이 커져 심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