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확대#산업단지투표접근성#투표참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단지 등 다수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기간에 한해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투표 접근성 향상으로 참여가 늘 수 있지만 관리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기간에 한해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투표 접근성 향상으로 참여가 늘 수 있지만 관리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