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김위상|국민의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물산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물산업 진흥의 범주에 포함해 적극 육성하려는 법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물산업 정의에 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을 포함하도록 법조문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과 물산업의 신산업 창출이 기대되나, 비용·환경 영향·규제 등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물산업 정의에 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을 포함하도록 법조문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과 물산업의 신산업 창출이 기대되나, 비용·환경 영향·규제 등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