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9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개별 통지 의무#정보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홈페이지 공지만 올려도 됐는데, 앞으로는 피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몰라서 대응 못 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빠르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통지 의무를 피하려고 유출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