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권리#개별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를 확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주체를 특정 못하면 확인된 대상자와 가능성 있는 모든 주체에 개별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 보호와 신뢰 강화와 함께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주체를 특정 못하면 확인된 대상자와 가능성 있는 모든 주체에 개별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 보호와 신뢰 강화와 함께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