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조세·세금
구자근|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진납부#납세고지서#홈택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홈택스·손택스로 세금을 미리 자진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홈택스·손택스로 세금을 미리 자진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을 먼저 냈어도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데, 앞으로는 자진납부하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요.
현재는 세금을 먼저 냈어도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데, 앞으로는 자진납부하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미 낸 세금에 고지서가 또 와서 "더 내야 하나?" 혼란스러웠던 일이 사라져요.
이미 낸 세금에 고지서가 또 와서 "더 내야 하나?" 혼란스러웠던 일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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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