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구자근|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진납부#고지서송달#국세정보통신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진납부 시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오해를 줄이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진납부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서 송달 의무가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감소와 행정 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외 관리 필요성도 남아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진납부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서 송달 의무가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감소와 행정 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외 관리 필요성도 남아있다.
의안번호: 221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