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강화#과태료도입#가정폭력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상담·치료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범위를 상담·치료 위탁까지 확장하고, 이행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과 위탁기관 자원확보 필요성이 커진다.
이 법의 핵심은 상담·치료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범위를 상담·치료 위탁까지 확장하고, 이행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과 위탁기관 자원확보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