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범죄·형사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상담치료명령#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원으로부터 상담·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원으로부터 상담·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담·치료 명령을 어겨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상담·치료 명령을 어겨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치료를 실제로 받게 되면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
가해자가 치료를 실제로 받게 되면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가해자가 돈으로 때우고 상담을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가해자가 돈으로 때우고 상담을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