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공공임대주택#주거복지#민관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운영을 강화하여 공급 방식과 운영전문성, 재정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입임대 중심에서 건설형도 허용하고 운영기관 요건·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수요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품질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운영을 강화하여 공급 방식과 운영전문성, 재정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입임대 중심에서 건설형도 허용하고 운영기관 요건·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수요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품질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