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기간제근로자보호#보호강화
의안번호: 22044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문진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가정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의안번호: 22044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신동욱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시정명령#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044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박형수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속관할삭제#3심제도입#방어권강화
의안번호: 22044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서지영의원 등 14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지원#연구윤리#성과소유
의안번호: 22044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정신장애인권#선거권보장
의안번호: 22044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광역협력계정#지방자치재정자립
의안번호: 22044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30
김상훈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청구권#하도급거래공정화#영업비밀보호
의안번호: 22044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송재봉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지활용#주민공유이익#재생에너지보급확대
의안번호: 22044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송재봉의원 등 13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항공기소음보상#민군겸용공항정의#소음보상확대
의안번호: 220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