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행정·지방자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섬#해상교통#섬관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울릉도·흑산도 같은 먼 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울릉도·흑산도 같은 먼 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섬 주민 배편과 관광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섬 주민 배편과 관광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가 끊겨 기름이나 생필품을 못 받는 상황이 줄어들고, 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
배가 끊겨 기름이나 생필품을 못 받는 상황이 줄어들고, 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지원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