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지원#섬관광활성화#정주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토외곽 먼섬의 해상교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상 교통 편의 및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과 섬 관광 촉진을 법적으로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상 교통 편의 및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과 섬 관광 촉진을 법적으로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