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재난·안전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비용 청구#취업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성묘 중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성묘 중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진화 비용까지 물어야 하고 산림 관련 직장에 취업도 못해요.
현재는 복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진화 비용까지 물어야 하고 산림 관련 직장에 취업도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실수 한 번으로 소방 헬기·인력 비용까지 수억 원을 떠안을 수 있어요.
산불 실수 한 번으로 소방 헬기·인력 비용까지 수억 원을 떠안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도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도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