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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하고, 형 선고 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보다 원인제공자에게 산불복구비와 산불진화비용을 모두 청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추가 청구와 취업제한으로 억제효과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공익성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