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3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연장#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바뀌며 비과세가 4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가계 안정에 도움이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바뀌며 비과세가 4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가계 안정에 도움이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