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신상정보공개#특정중대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산림방화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효과와 집행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산림방화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효과와 집행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