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범죄·형사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신상공개#특정중대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에 불을 지르는 방화 피의자와 산림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에 불을 지르는 방화 피의자와 산림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방화범만 신상이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산림 방화 피의자도 이름·얼굴이 공개돼요.
현재는 건물 방화범만 신상이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산림 방화 피의자도 이름·얼굴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방화범의 신상 공개로 범죄 억제 효과가 생겨서 산림과 인근 마을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산불 방화범의 신상 공개로 범죄 억제 효과가 생겨서 산림과 인근 마을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개되면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신상이 알려질 수 있어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개되면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신상이 알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