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재난·안전
이만희|국민의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농촌재생#재난복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홍수·산사태·대형화재 같은 자연재난을 겪은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홍수·산사태·대형화재 같은 자연재난을 겪은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만 농촌 재생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만 농촌 재생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으로 마을이 무너져도 고령화된 농촌은 스스로 복구하기 어려운데, 국가가 먼저 나서서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재난으로 마을이 무너져도 고령화된 농촌은 스스로 복구하기 어려운데, 국가가 먼저 나서서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비슷한 피해를 입어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비슷한 피해를 입어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