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이만희|국민의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농촌공간재구조화#재생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2조의2 신설로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재난복구와 농촌발전을 연계해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지역의 회복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난대응역량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