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범죄·형사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유기#반려동물#동물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기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기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을 맡기고 안 찾아가도 유기로 처벌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유기 행위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동물을 맡기고 안 찾아가도 유기로 처벌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유기 행위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호텔에 맡기고 잠적하는 식으로 반려동물을 몰래 버리는 방법이 이제 막혀요.
병원·호텔에 맡기고 잠적하는 식으로 반려동물을 몰래 버리는 방법이 이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약정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유기로 보는지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약정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유기로 보는지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