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헌승의원 등 14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보조비#주거지원개선#군인주거권
의안번호: 2204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지원연금#연금저축명칭개정#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44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강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개인정보보호교육
의안번호: 2204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헌승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무임수송#재정지원
의안번호: 22044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헌승의원 등 12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임수송#장애인복지#국가지원
의안번호: 22044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신장식의원 등 11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익위원회독립#무기명비밀투표#직접조사권도입
의안번호: 22044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이헌승의원 등 13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개정#의뢰인권리보장#공정재판보장
의안번호: 22044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신장식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제처#국무총리소속
의안번호: 22044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정동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지역대표성
의안번호: 22044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30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위임#위원회독립성#공무원임용제도개선
의안번호: 220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