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행정·지방자치
주진우|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정치자금#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과, 그들의 출판기념회에 돈을 내온 후원자들이 영향받아요.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과, 그들의 출판기념회에 돈을 내온 후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출판기념회 수입을 신고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사전 신고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지금은 출판기념회 수입을 신고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사전 신고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인이 책 행사로 몰래 뭉칫돈을 챙기는 관행이 막혀서, 정치자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
정치인이 책 행사로 몰래 뭉칫돈을 챙기는 관행이 막혀서, 정치자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만 생길 뿐 출판기념회 자체는 유지돼서, 편법 모금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의무만 생길 뿐 출판기념회 자체는 유지돼서, 편법 모금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