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교통·물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택배비 지원#생활물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섬 지역에 사는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섬 지역에 사는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택배 추가비용을 공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택배 추가비용을 공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륙보다 평균 5배 비싼 택배비 부담이 법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내륙보다 평균 5배 비싼 택배비 부담이 법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예산 사정에 따라 혜택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예산 사정에 따라 혜택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