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생활물류#농어촌지원#물류비보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섬 지역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지역 물류비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지역 물류비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