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재난·안전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반침하#전담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사는 시민과 주변 상가·건물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도심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사는 시민과 주변 상가·건물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네 구청이 싱크홀 관리를 맡는데, 앞으로는 전담기구가 생겨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해요.
현재는 동네 구청이 싱크홀 관리를 맡는데, 앞으로는 전담기구가 생겨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하수관·공사 현장 주변 싱크홀 사고를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노후 하수관·공사 현장 주변 싱크홀 사고를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담기구와 기존 구청 역할이 겹쳐 책임 떠넘기기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전담기구와 기존 구청 역할이 겹쳐 책임 떠넘기기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