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이동장치#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운송수단범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배달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 소비자 안전과 신뢰가 증가하는 반면, 사업자 비용과 진입장벽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배달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 소비자 안전과 신뢰가 증가하는 반면, 사업자 비용과 진입장벽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