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배달기사#범죄경력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로 배달하는 라이더와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로 배달하는 라이더와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동킥보드 배달기사에게 범죄경력 확인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요.
현재는 전동킥보드 배달기사에게 범죄경력 확인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앞까지 오는 배달기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내 집 앞까지 오는 배달기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동킥보드 배달기사가 줄어들면 배달비가 오르거나 배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 배달기사가 줄어들면 배달비가 오르거나 배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