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재난·안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위치발신장치#복원성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미터 이상 어선을 운항하는 어부와 선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12미터 이상 어선을 운항하는 어부와 선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4미터 이상 큰 배만 안전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12미터 이상 어선도 받아야 해요.
현재는 24미터 이상 큰 배만 안전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12미터 이상 어선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어선도 안전 기준을 갖춰야 해서 과적·돌풍으로 인한 전복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작은 어선도 안전 기준을 갖춰야 해서 과적·돌풍으로 인한 전복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어민들은 갑작스러운 안전 검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어민들은 갑작스러운 안전 검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