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정치중립#선거개입
의안번호: 2208713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제재처분#과징금
의안번호: 22087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특례#AI산업#산업기능요원
의안번호: 22087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환경오염#과태료
의안번호: 22087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야생동물카페#동물체험금지
의안번호: 22087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겸직금지#이해충돌
의안번호: 22087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은퇴선수 지원#체육 형평성
의안번호: 22087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WHO 기준#환경기준
의안번호: 22087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내란죄#계엄법
의안번호: 220870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취득세·재산세 감면#일몰 연장
의안번호: 220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