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4
인권·차별금지
성일종|국민의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민간인희생#국가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나 그 동조세력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나 그 동조세력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국가배상을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보상 근거와 절차가 생겨요.
현재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국가배상을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보상 근거와 절차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간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했던 전쟁 피해 유족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했던 전쟁 피해 유족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대상과 기준 설정이 복잡해 어떤 희생자는 포함되고 어떤 희생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대상과 기준 설정이 복잡해 어떤 희생자는 포함되고 어떤 희생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