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재난·안전
이달희|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특별회계#재난복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 복구 전용 예산 통로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복구비를 전담 집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산불 복구 전용 예산 통로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복구비를 전담 집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용 예산 창구가 생기면 피해 주민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용 예산 창구가 생기면 피해 주민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회계 운영이 투명하게 감시되지 않으면 복구비가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
특별회계 운영이 투명하게 감시되지 않으면 복구비가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