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4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지방재정#긴급재정수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특히 지역 공공서비스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특히 지역 공공서비스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해진 목적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때도 발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해진 목적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때도 발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규모 소송이나 경기 침체로 지역 예산이 바닥나도 주민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대규모 소송이나 경기 침체로 지역 예산이 바닥나도 주민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가 '긴급'을 구실로 무분별하게 빚을 늘려 재정 부실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지방정부가 '긴급'을 구실로 무분별하게 빚을 늘려 재정 부실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