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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채 발행 범위를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긴급 재정수요 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 상황에 신속한 재정조달이 가능해져 대응이 빨라지나 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