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구자근|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예산#정보보호관리체계#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IT 예산에서 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의무화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안은 제45조제5항을 신설해, 일정 비율의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망의 안전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예산 관리 부담과 측정의 난이도 증가가 우려됩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IT 예산에서 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의무화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안은 제45조제5항을 신설해, 일정 비율의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망의 안전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예산 관리 부담과 측정의 난이도 증가가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