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4
정보통신·개인정보
구자근|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예산#통신사 해킹#개인정보 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KT, KT, LGU+ 같은 대형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SKT, KT, LGU+ 같은 대형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 인증만 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IT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안에 꼭 써야 해요.
현재는 보안 인증만 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IT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안에 꼭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신사가 해킹당하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데, 보안 투자 의무화로 그 위험이 줄어들어요.
통신사가 해킹당하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데, 보안 투자 의무화로 그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최소 비율만 형식적으로 채우는 면피용 투자로 흐를 수 있어요.
최소 비율만 형식적으로 채우는 면피용 투자로 흐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