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정치적 중립#법관 결격사유
의안번호: 22087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정치적 중립#재판관 임명
의안번호: 22087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저출생#산모 건강
의안번호: 22087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민간투자#저출생
의안번호: 22087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무용진흥법안
#무용진흥#국립무용원#문화예술지원
의안번호: 22087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CCTV#개인영상정보#드론규제
의안번호: 22087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전산장애#손해배상
의안번호: 220871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보훈#의료접근성
의안번호: 22087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물산업#온실가스
의안번호: 220871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료지원#보훈
의안번호: 220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