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서명옥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예방#필수예방접종#노인건강
의안번호: 22045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김민전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분립#선거관리독립#법관겸임금지
의안번호: 220451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2
배준영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고등법원설치#관할구역재조정#사법서비스접근성
의안번호: 2204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김도읍의원 등 10인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노인빈곤예방위원회#빈곤노인지원#노인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4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허종식의원 등 12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지역별한계가격제#분산에너지
의안번호: 2204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학대방지#시설정지
의안번호: 2204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정보#생성AI#해외진출
의안번호: 2204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구속금지#노인인권보호#요양시설표준화
의안번호: 22045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2
정동만의원 등 12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육성지원#지역발전
의안번호: 22045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상임화#소위원회
의안번호: 22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