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가중처벌#산림방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에 불을 지른 자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는 방화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예방 강화와 인식 제고 효과가 예상되지만, 형벌 과다로 시민 불안이나 형사사법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는 방화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예방 강화와 인식 제고 효과가 예상되지만, 형벌 과다로 시민 불안이나 형사사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1063